어제 미국정부에서 IRA전기차 보조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IRA 란 무엇이고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어떤 차종이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A는 무엇일까
IRA는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등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2022년에 미국에서 발의된 법입니다.
IRA 전기차 법안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켜봐야 할 것은 전기차 보조금인데 보조금엔 새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공정과정에서 중국 등 미국이 견제하는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7,500 달러의 50%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국산 배터리 및 원자재를 일정 이상 사용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서 공급받아야한다. 그 비율은 2024년 40%, 2026년 80% 까지 확대.
-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및 자재를 50%이상 사용.
현대, 기아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와 기아자동차의 EV6는 미국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유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던 GV70도 이번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의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 보조금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현대는 미국 조지아 주에 현대자동차 시설을 건설 중인데 2025년 완공 예정을 2024년으로 앞당겼는데 미국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
사실 위에 설명드린 보조금 혜택 조건은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브랜드 차량이 아닌 이상 보조금 혜택을 받기 매우 힘듭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은 차량은 리비안 제외 모두 미국 포트, 테슬라, 쉐보레 등 모델 차종입니다.
왜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어렵게 했을까?
전 세계에서 중국을 이길 내수시장은 아마 없으리라 봅니다. 임금비가 저렴하고 자국회사 밀어주기 그리고 싼 물건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없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내에서라도 중국산 배터리 및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그리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 차량국들은 보통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해서 미래 값어치가 큰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미래는?
조지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가혹한 현실입니다. 공장 완공을 2024년까지 앞당긴다 하여도 현재 2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아마 조심스럽지만 내수 차량 가격이나 원가절약을 조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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